2009.09.24 10:57
§ 책정보

10년후 한국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공병호 (해냄출판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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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요약
- 한국의 현재 : 무엇이 문제인가? -
  • 대미외교,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
    • 미국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미국이 한국에서 쉽게 발을 빼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 때문이지 우리들 때문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넓은 시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조망해야 한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미국을 바라봐야하며 힘의 공백 상태가 된다면 어떤 전략으로 주변 강대국들과 맞서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명분에 치우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채 내린 우발적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해서도 물론 생각해 봐야 한다.
  • 약진하는 노동조합
    • ‘피터 드러커’는 모든 조직은 그 법적 지위가 소유권이 무엇이든 특수 목적의 도구다. 오직 그 행동이 그 특수 목적의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그 조직은 합법적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조직의 행동들은 무효다. 형태가 아니라 기능이 한 조직의 적법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구들로 각각은 구체적 목적 수행을 하기 위해 ‘좋은’ 존재이지, 그 목적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위협으로 돌변한다.
  • 한국의 교육, 희망은 있는가
    • 이제 교육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교육서비스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해야 한다. 차별화와 경쟁, 혁신의 개념은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 평등화는 그 정책이 보호하려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도 오히려 가장 큰 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 시대를 거스르는 민족주의
    • 민족주의는 반공주의가 물러가버린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가 되었다. 어떤 정책도 민족의 이름으로 합법성을 얻을 수 있다. 한민족 우선주의가 득세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들보다는 감성적인 견해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민족이 개인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도 감수될 수 있고 역사의 주체도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린 민족·국가의 백성인 국민이 아닌 시민으로써 시민이 주체가 되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이 길이야 말로 개인의 행복을 우선하는 것이다.
  • 세계화, 결코 피해갈 수 없다.
    • 세계화는 효율성 지상주의를 뜻한다. 모든 것이 효율성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세계화의 시대에 국경이나 민족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경제의 논리, 자본의 논리, 이윤의 논리가 있을 뿐이다.
    •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하고, 혁신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구의 또 다른 곳에서 누구든지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 깊어가는 세대 간 갈등
    • 사람은 나이와 함께 대게 보수적으로 변한다. 여기서 보수적이란 변화에 무작정 저항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앞뒤를 찬찬히 따져보고 선동적인 구호에 좀처럼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젊은이들은 감성적으로 평등주의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고 점진적 개선보다는 급속한 변화를 원할 것이며 그런 정책을 투표로 지지하게 될 것이다.
    • 뚜렷한 견해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또래 집단으로부터 동조압력이란 것을 받게 마련이다. 특히 사회현안은 당장 자신의 이익이나 손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동조압력이나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선과 총선, 탄핵 정국에서 그랬듯이 앞으로도 인터넷이나 영상매체는 큰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10년 후 한국 :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
  • 침몰이냐 부상이냐
    • 노동단체들의 영향력으로 반시장적인 법안들이 통과되면, 사업가들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지 않거나 아웃소싱이나 공장 없는 경영 등으로 가능한 인력을 감축할 것이다. 이로 인한 실업은 단순히 생계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까지 빼앗아가는 심각한 사태이다.
    • 10년 후 한국에서는 전경련이나 경총 같은 단체 대신 다국적 기업들이 일본과 미국, 유렵을 중심으로 조직한 사용자단체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인가.
    • 10년 후, 실업과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만족시키려면 고액 소득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과세는 중산층까지 서서히 확대될 것이다. 고액 소득자들은 세무 전문가들을 통해 어떻게든 절세하겠지만, 중산층은 고스란히 그 비용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로 한국 중산층은 지금보다 생활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 낙관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늘어나고 헤어 나오기 더욱 힘들 것이다. 또 이들을 돕기 위한 재정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 차라리 외국인이라면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같은 피부·같은 언어·같은 역사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빈부격차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고,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간격은 더욱 벌어질 것이다.
    • 가난은 그 무엇보다 큰 죄악이다. 가난은 자존심을 잃게 하고, 사람을 공포와 비굴함으로 몰아 놓는다.

- 미래 준비 :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 공동체
    • 실질적인 권력은 국제자본으로 이미 이동해 버렸다. 앞으로도 국제 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 체제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국제자본의 영향력 또한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변화시킬 수 없다면, 철두철미하게 적응해 나가야 한다.
    • 한국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제자본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 잘살고 싶으면 보편적인 규칙을 따라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현 시대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 기업가의 의욕은 세금 제도나 각종 규제와도 연관이 깊지만 사회적 평판이나 대우도 무척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기업가정신은 보편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이 객관적인 잣대에 의해 적용될 때 유지될 수 있다. 정치가나 관료들의 자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이나 명령이 횡행하는 곳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진작될 수 없다.
    •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3가지 요소인 3Ts는 기술(Technology), 재능(Talent), 관용(Tolerance) 이다.


Posted by 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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